•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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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도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1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함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공지 사항 등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행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 현황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 사항도 전달하였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 내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부서 공무원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근철 허가과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민관협력소통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올해는 인허가 실무자들의 소통의 기회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는 상시적으로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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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사업 추진

포스터/여주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여주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의 첫 단추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외식산업 공통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외식산업 공통교육은 3회차 교육과 현장견학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시장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메뉴개발 이론 및 매장 활성화, 사업계획 작성법에 대한 강연과 예산시장 사례 벤치마킹(현장견학)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접수기간은 1월 17일(금)부터 1월 31일(금)까지, 신청자격은 외식업 종사자(상인) 및 외식산업 예비창업자, 외식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여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zeners21@korea.kr)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 선정발표는 2월 5일(수) 예정이며, 교육기간은은 2월 17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이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여주세종도서관 여민홀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교육신청 시 수요조사에 따라 교육 요일 및 시간은 추후 확정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031-887-277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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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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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민 비서' 수도 요금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2025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국민 비서’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전자 납부 서비스를 k-water 광주지사와 함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비서’ 신청 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전자고지와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요금 안내와 단수 및 동파 알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개별 수도 요금 고지서를 청구받는 시민만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 등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k-water 지방상수도포털,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 누리집, 국민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water 고객센터(1577-0600), 광주시 수도과(031-760-26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비서’ 도입을 통해 수도 요금 고지 및 납부부터 체납, 단수 및 동파 등 수도 관련 알림까지 시민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천정수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천116.2㎡)를 1월 15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한 교통 요충지이며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으로 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공고 사항,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체비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031-760-897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만에 성과 낸 여주시 ‘기숙형 명문 학교 육성사업’

수요자 중심 맞춤 교육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눈에 띄는 성과 사진/ 여주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지역 내 고등학교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며 2025학년 수시 모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여주시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이충우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에 여주시는 2023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기숙사 시설투자비 40억원을 지원하여 오는 3월부터 기숙사생이 입소할 계획이다. 이는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강고, 대신고, 여주제일고 3개 학교에 매년 1억원씩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학교는 지원금을 통해 외부강사 특강과 학생 맞춤형 면접 특강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4명 합격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국립대 주요 학과에 다수의 입학생을 배출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 8기의 교육 공약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토대로 2026년 이후의 지원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5년 읍면동 '새해 시민과의 대화' 개최

사진/양평군청 제공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권역별)을 찾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시의 주요 현안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세환 시장은 첫 방문지인 오포1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선 8기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간 광주시의 역사성과 전통성, 정체성을 시정 가치로 삼고 열심히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방문일정은 10일 오포1동(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을 시작으로 14일 초월읍(곤지암읍, 도척면), 16일 남한산성면(퇴촌면, 남종면), 17일 광남1동(광남2동), 20일 경안동(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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