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1.25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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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2022/08/27 10:33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022/07/11 14:09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2022/06/14 10:49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2022/05/23 17:41
6.1지방선거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여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었고 후보자간 질의와 답변의 공정성을 지켜…
존경하는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2022/04/14 10:30
사진/여주시청 제공 먼저 여주시의 건의를 요약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현장 PCR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신속항원검사를 현장 PCR 검사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여주시 현장 PCR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2022/03/08 08:48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2022/02/25 14:34
가천대학교 송재덕 겸임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2022/02/25 14:30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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