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최종편집 : 2023.09.28 14:04 |
    Home 오피니언 기고

    섹션탑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승철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

    주요기사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역사적 참극 2023/09/08 16:46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 2023/09/06 18:22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승철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2023/08/24 13:43
    [기고문]=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해여기저기를돌아다니다보면오래되어수리할곳도많고거주하시는분들대부분이고령인주택이많다.비가새는낡은슬레이트지붕과금이가서금방이라도넘어질것같은벽체,곰팡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양평군 2023/08/12 07:55
    사진/ 양평군청 제공 전진선 군수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023/04/04 11:31
    조정아/여주부시장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작은 실화라도고온건조,강수량 급감,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
    실시간 기고기사

    전체기사날짜별보기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역사적 참극 2023/09/08 16:46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2023/09/06 18:22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승철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2023/08/24 13:43
    [기고문]=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해여기저기를돌아다니다보면오래되어수리할곳도많고거주하시는분들대부분이고령인주택이많다.비가새는낡은슬레이트지붕과금이가서금방이라도넘어질것같은벽체,곰팡이가피어특…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양평군수 전진 2023/08/12 07:55
    사진/ 양평군청 제공 전진선 군수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개되…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023/04/04 11:31
    조정아/여주부시장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작은 실화라도고온건조,강수량 급감,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여주시 이충우시장 산불관련 기고문 2023/03/02 10:33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올해도 어김없이2월1일부터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이에 따라 여주시에산…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2022/07/11 14:09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2022/06/14 10:49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2022/02/25 14:34
    가천대학교 송재덕 겸임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2022/02/25 14:30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바라본 양평군정 2021/12/29 11:45
    양평군의회 의원 이혜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또한공공의이익 실현을 위해 장기…
    뜨거워서 데인 상처 화상 응급처치로 대처해보자 2021/10/06 13:50
    이 영 분119구급대장 [여주시 정남수기자]=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요즘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가정 …
    고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2021/09/14 14:28
    [여주시 정남수기자]=8월의 무더위가 끝나고9월이 시작되니,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에 가을로의 계절 바뀜을 느끼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2021/07/09 11:20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이천시 이승철기자]=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사무국장…
    화재 예방은 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2021/04/09 12:32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건설교통위,입법정책위) 여주소방서1일 명예소방서장 지난해부터 온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있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거리두기가 이젠 낯설지 않…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그날까지 2021/03/03 14:03
    산림공원과 최장천 산림관리팀장 ‘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 일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애국가 2절 가사이다. 이처림 소나무는 예로부…
    설을 맞이하여 고향집의 ‘안전’을 돌아보자 2021/02/10 12:25
    여주소방서장 염 종 섭 전례없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있는 중에 어느덧 새해를 상징하는 입춘절기가 지나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올 해 설 명절에는 ‘안전’을 보내주세요 2021/02/05 12:29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김상진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우고 신축년을 열심히 달려 나간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한다. 한파가 기승을…
    이천시 미래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준비하면서 2021/02/04 12:04
    농업진흥과김주성먹거리정책팀장 우리는지금세계화로인한농축산물수입자유화로만성적인농산물먹거리과잉시대에살고있다.다른나라들과FTA를체결해서사계절수입농축산물이들어온다.수입농축산물을피해서농가…
    이천 SK하이닉스 M16 준공,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가는 주춧 2021/02/01 11:56
    이천시민선7기역점과제로추진해온SK하이닉스M16반도체공장준공소식을접하며SK하이닉스에환영과축하의마음을전한다.또한그동안고생한모든민,관관계자들과SK하이닉스의인수과정부터M14공장증설을실현하고M16공장…
     1   2   3   4   5   6   7   8   9   10 
  • 제목만보기
    •
  • 제목+내용
    •
  • 이전
    •
  • 맨위로
    •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핫이슈

        HOT!  이슈

        섹션

        최신 오피니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동부신문 | 설립일 : 2013년 4월 30일 | 대표자/발행/편집  : 배 석 환 
        사무실 ㅣ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56-18 A동 302호(갈산동)
        사    장 ㅣ 문 종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남수 
        사업자등록번호 : 126-23-72450｜등록번호 ㅣ 경기, 아50664  
        대표전화 ㅣ 031-638-2228 
        Copyright 2013 dongbunews.net  All right reserved.
        동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