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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 : 2023.01.27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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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가천대학교 송재덕 겸임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

    주요기사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2022/07/11 14:09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2022/06/14 10:49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2022/02/25 14:34
    가천대학교 송재덕 겸임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2022/02/25 14:30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바라본 양평 2021/12/29 11:45
    양평군의회 의원 이혜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또한공공의이익 실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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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2022/07/11 14:09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2022/06/14 10:49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2022/02/25 14:34
    가천대학교 송재덕 겸임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2022/02/25 14:30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바라본 양평군정 2021/12/29 11:45
    양평군의회 의원 이혜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또한공공의이익 실현을 위해 장기…
    뜨거워서 데인 상처 화상 응급처치로 대처해보자 2021/10/06 13:50
    이 영 분119구급대장 [여주시 정남수기자]=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요즘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가정 …
    고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2021/09/14 14:28
    [여주시 정남수기자]=8월의 무더위가 끝나고9월이 시작되니,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에 가을로의 계절 바뀜을 느끼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2021/07/09 11:20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이천시 이승철기자]=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사무국장…
    화재 예방은 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2021/04/09 12:32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건설교통위,입법정책위) 여주소방서1일 명예소방서장 지난해부터 온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있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거리두기가 이젠 낯설지 않…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그날까지 2021/03/03 14:03
    산림공원과 최장천 산림관리팀장 ‘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 일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애국가 2절 가사이다. 이처림 소나무는 예로부…
    설을 맞이하여 고향집의 ‘안전’을 돌아보자 2021/02/10 12:25
    여주소방서장 염 종 섭 전례없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있는 중에 어느덧 새해를 상징하는 입춘절기가 지나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올 해 설 명절에는 ‘안전’을 보내주세요 2021/02/05 12:29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김상진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우고 신축년을 열심히 달려 나간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한다. 한파가 기승을…
    이천시 미래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준비하면서 2021/02/04 12:04
    농업진흥과김주성먹거리정책팀장 우리는지금세계화로인한농축산물수입자유화로만성적인농산물먹거리과잉시대에살고있다.다른나라들과FTA를체결해서사계절수입농축산물이들어온다.수입농축산물을피해서농가…
    이천 SK하이닉스 M16 준공,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가는 주춧 2021/02/01 11:56
    이천시민선7기역점과제로추진해온SK하이닉스M16반도체공장준공소식을접하며SK하이닉스에환영과축하의마음을전한다.또한그동안고생한모든민,관관계자들과SK하이닉스의인수과정부터M14공장증설을실현하고M16공장…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아침단상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2021/01/30 21:06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농가소득은 열악하고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10년후와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의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반성을 합니다! 올해는 감자작목반과…
    지구 온난화라며 왜 더 추워... 도시숲과 공원이 답이다 2021/01/12 11:43
    박철희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장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겨울은 왜 더 추워지나? 기상청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해,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
    비상구 신고 포상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상책(上策 2020/11/19 13:54
    삼십육계는 본래 ‘전쟁을 하는 데 쓰이는 36가지 계책’이라는 뜻이다. 제1계에서 제36계까지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제36계가 ‘주위상책(走爲上策,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이다. 36번째 계책은…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고찰 2020/11/16 13:33
    매년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드론(Drone)’잠재적 테러·범죄 요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0/10/27 15:05
    이천경찰서경비작전계경사임도영 ‘드론’이란조종사없이무선전파의유도에의해서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군사용무인항공기의총칭이다. 2010년대를전후하여군사적용도외다양한민간분야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오늘’의 축제를 기다리며 2020/09/28 12:34
    ‘아.. 그런가요? 많이 힘드시죠?’ ‘다들 똑같죠. 뭐…….’ 9월 초 벤치마킹을 가기로 한 괴산고추축제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이미 행사를 위한 준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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