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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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벽두에 안성시민은 2배 가까운 하수도요금 인상과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이라는 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허위로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성시의회의 하수도요금 인상 과정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수도요금 추가인상안 철회와 협약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천2여명의 안성시민이 하수도요금 추가인상 반대서명에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1인 시위가 두 달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4월 시의원이 참여하는 하수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월 안성시의회에서 509명의 찬성의견서가 접수된 ‘매년 20% 추가인상’ 철회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지금껏 안성시에서 조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서가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수도발전협의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자료에서 하수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된 공사와 이로 인해 과다 계산된 공사비용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에 대하여 8.3% 고정금리를 약속한 협약내용 때문에 안성시가 시중금리의 4배 가까운 이자를 주고 있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안성시는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안성시는 알아보려하지 않고 왜 2014년부터 요금 현실화만을 주장하고 무리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밀어 부쳤을가? 만약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안성시는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 살펴볼 의지가 있었을가?

11월 새누리당은 ‘매년 20% 추가 인상’을 1년 보류하는 조례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3월 하수도 민간사업자와 계약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안성시는 협상과정과 해지를 통해 20년간 1,100여억원 이상을 절감했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성시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안성시는 2007년 하수도 민간사업자와 1차 계약을 하고 2012년 6월 2차 변경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1차계약과 2차계약 체결시 꼼꼼히 살폈더라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했던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안성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회는 시민이 이끌어낸 하수도 민자사업 계약해지에 대해 환영하며 안성시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012년 2차 변경실시협약서에 싸인을 한 황은성 시장은 계약해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2차 협약으로 인해 안성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둘. 하수도요금 계약해지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은 안성시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매년 20%추가 인상’은 즉각 철회하고 2015년 인상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성시민이 경기도민 중 가장 비싼 하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셋. 하수도요금처럼 생활과 밀접한 결정은 관련 내용의 공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한 절차 속에서 되어야 합니다.

보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하수도요금결정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무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시민과 시의원, 전문가들은 찾아내고 계약해지라는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넷.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성시 하수도 민자사업 진행과정은 민자사업 진행시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과정은 백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2016. 3. 13
더불어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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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안성시 하수도시설 (BTO) 해지는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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