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조작 쉬운 공감순 없애고 최신순만 운용해야
- 장기적으로 포털 언론 분리하고 실명제 전환 필요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여론 사건이 권력유착형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수정권의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다.
댓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반민주적 여론 조작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를 방관하는 포털에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댓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여론 조작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국민들은 왜곡된 여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난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네이트 등 거대 포털의 댓글 시스템에 추천제를 없애고 최신순만 운용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여론 조작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만건씩 올라오는 댓글을 인력으로 일일이 제어할 방법은 없다. 장기적으로는 포털과 언론의 기능을 분리하고 댓글 시스템의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한시적으로 선거기간에만 실명제가 운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론 조작이 상시화 된 인터넷 환경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댓글 공작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르고, 관계당국에서는 포털에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란다.
민주평화당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