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이 보이는 깜깜히 퍼주기 협상

한국지엠 경영부실 원인인 수출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반드시 필요

조사 결과에 따라 주주대표 소송 등 경영진 책임 묻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GM본사와 산업은행이 최대 7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한국지엠의 10년 이상 유지, 신차 2종 배정,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한국 GM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은행은 '비토권' 회복 및 주주감사권 강화를 통한 경영 견제장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GM과의 협상에서 대단히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현실은 2010년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연장과 한국지엠의 철수 전략 10년 연장에 불과하다. 또한 제대로 된 실사도 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깜깜히 퍼주기 협상에 불과하다.

 

첫째, 그동안 산업은행이 비토권과 이사선임권, 주주감사권이 없어서 GM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다. 주주감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경영지원을 위한 실사를 하려고 해도 GM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도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영업자료 제공 및 주주감사권 강화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는 결국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경영진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한국지엠의 경영악화 원인인 수출이전 가격과 본사 관리비 및 기술사용료 전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GM글로벌 판매 전략상 차량 판매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가 아니라 딜러에게 1.5%-2%의 마진확보를 기준으로 산정해, 사실상 납품업체인 한국지엠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이 글로벌 전략에 따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출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확약은 받았는가?

 

세 번째, 2010년 산업은행과 GM은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항구적인 무상사용권을 보장하고, 연구개발비 분담률에 따라 로열티 배분 등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매년 6천억씩 기술개발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디자인 작업과 배터리 시스템개발이 이루어진 친환경차인 볼트(bolt)의 경우, GM이 철수하면 한국지엠은 볼트에 대한 기술 사용권이 없다. 그 이유는 2010년 GM과 항구적 무상사용권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완성차 직전 단계까지 개발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사용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산업은행은) 수년간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항구적인 무상사용권이라는 허위 보고를 해왔고, 그동안 한국지엠은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수천억씩 삥 뜯기며 경영이 악화되었다.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는 협상을 하면서 한국지엠에 불리한 무상사용권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졌는가?

 

정부가 한국 GM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해외 GM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한국지엠이 손실을 떠안은 것은 아닌지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지엠이 손실을 부담하면서 해외GM 계열사에 이익을 주었다면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써 한국지엠 이사들과 미국GM을 대상으로 주주대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경영진들에게 부실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