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 김영자 부의장을 비롯하여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등 여주시의회 의원 4명은 2019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여주시 집행부 주관 선진지 견학 일본연수에 동참하였다. 이번 일본연수 일정에는 수자원관리, 학교복합화시설, 노인복지,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여주시의 현안이자 여주시의회의 주요 관심사가 두루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견학지는 구마모토 현.시와 후쿠오카 일부 지역이었다. 구마모토 지역은 일본 큐슈의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80만 14시 22정 9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면적은 여주시의 약 4배 정도에 달한다.

시간 절약을 위해 아침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던 관계로 연수단 일행은 새벽 4시 30분에 여주 종합운동장에 집결하여 출발하였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구마모토 시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견학일정이 있어 휴게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길을 재촉해야 했다. 인구 73만의 구마모토 시는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수를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물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물 과학관이 마치 주민들의 공원처럼 개방되어 자연스럽게 물관리 정책과 어우러지고 친환경의 요람이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견학지는 구마모토성 복구현장이었다. 구마모토성은 일본의 3대 명성의 하나로 1607년에 완공된 성이다. 이 성은 1877년 세이난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재건된 것인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돌담이 붕괴되어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그런데 그 복구현장이 감동적이었다. 무더진 돌담을 단순히 다시 쌓는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돌담의 돌 하나하나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들의 복원 개념인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과정을 떠올리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주에서만이라도 문화재 복원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날 아침에는 에코포트 공장을 견학했다. 에코포트는 큐슈 최대의 폐기물연료 생산공장이다. 북내와 강천에서 폐기물연료 문제로 홍역을 겪는 여주시로서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공장에서는 폐종이와 목재, 플라스틱을 주 원료로 해서 RPF (Refuse Paper & Plastic Fuel) 라는 재생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5동으로 구성된 공장에서는 질 높은 재생연료를 만드는 데, 이 과정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시설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빨리 여주에 돌아가 시민들과 분리수거를 주제로 간담회라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옛 창고를 개조하여 지역센터 겸 레스토랑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를 견학하였다. 일본도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률은 감소함에 따라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폐교를 노인복지 시설로 개량하여 활용하고 있는 데, 노인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나 있었다. 단순히 노인들에게 돈을 쓰는 차원을 넘어서 시설 하나 하나가 노인 한명 한명을 배려한 듯한 인상이었다. 주거가 필요한 노인들은 거기서 살고,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한 켠에서는 아이들 놀이방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고, 마을이고, 공동체였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도 행복해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몰래 미소가 지어졌다. 복지는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면 노령화사회, 14%면 노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여주는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었다고 하니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다만 모든 것을 예산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가장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새삼 시의원으로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이나 개인적 견해를 떠나 의원 모두가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구마모토 시청을 방문하여 구마모토 시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과 함께 청소공장의 폐기물 소각로 발전 시설에 대한 환경 및 에너지정책 시행 내용을 들었다. 구마모토 시는 DBO 방식 (Design, Build, Operate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천면 SRF 시설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여주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날에는 고후쿠 초등학교와 지역교류센터를 견학하였다. 여주시에서도 여주역을 중심으로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터이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다. 1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후쿠 초등학교 시설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도서관과 수영장, 조리실습실 등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지역문화와 정보 교류센터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 여주도 학교복합화 시설을 추진 자체에만 골몰하지 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고민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구마모토 현의 에너지 정책과를 방문하여 태양광 메가솔라 발전 사업, 지열.온천열 발전 사업, 소수력 발전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다. 구마모토 현의 기본적인 컨셉은 현민에 의한, 현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현내의 사업자가, 현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참가하고, 사업자는 부자재나 공사에 가능한 한 현내의 업자를 이용하는 한편, 현민과 현정부는 자금조성, 유지관리, 지역 활성화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여주시에서도 에너지 정책이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수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후시간에는 에코아 구마모토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돌아보았다. 매립지에 32,000평방미터 규모로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들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약 2,0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곳은 비록 쓰레기 매립지이긴 하지만 지하수를 이용하여 모든 오물을 철저히 세척하고, 세척한 물은 특수 여과장치를 통해 완벽하게 재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지역은 공원화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피크닉이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부러움을 자아냈다.

본 방문단은 오무타 에코타운으로 이동하여 RDF생산시설과 RDF발전시설을 견학하였다. 여기는 RDF를 생산하고, 이것을 발전에 활용하는 종합시설이다. 공교롭게도 방문하는 당일이 시설점검일이라 이번 연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이기도 한 가동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RDF 생산공장과 RDF 발전시설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RDF는 Refuse Derived Fuel의 약자로 여주 강천면의 SRF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앞서 에코포트에서 보았던 RPF가 Refuse Paper & Plastic Fuel의 의미로, 주로 종이와 플라스틱, 목재 등의 폐기물을 엄선하고 기술적으로 배합하여 열효율이 높고 상품성이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드는 반면, SRF나 RDF는 엄격한 선별이나 특수한 배합기술이 적용되지는 않는 만큼 열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품성이 약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주시 강천면에 들어서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단순히 유해성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고형연료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인지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무타 에코타운의 경우에도 당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폐기물 공동처리를 위해 조성된 것이지만, 운반효율성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초기 참여했던 자치단체 중 다수가 이탈한 상태이다. 게다가 발전용 고형연료의 효율성 부족으로 기름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가동수명이 다해 가고 있었다.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수리.재건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수리나 재건에 비용이 많이 들어 종국에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번 방문에서 쓰레기 폐기물 연료 생산과 발전에 관하여 우리 방문단이 얻은 가장 주용한 교훈은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과 지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을 하였다.

의원 방문단의 일본 연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였고, 일본에 대한 인상은 두고두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깨끗한 환경과 주민들의 질서와 노력도 돋보였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온천인데, 이번 연수는 견학일정이 빡빡하여 온천욕은 고사하고, 온천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였다.  3박4일의 연수일정을 마치고 온 우리 의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더 좋은 시정을 위해 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마침 제40회 여주시의회 정례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원 한명 한명이 최선을 다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