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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9 20:23
“팔당댐 수위 낮추자, 여주 3개 보 없애자”는 논란 야기할 주장도
20일 오전 00시 0000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17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순봉 후보가 뒤늦게 출마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순봉 예비후보는 이날 ‘균형 잡힌 나라를 위한 신순봉의 의정활동 5대 방향 및 약속’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 서두에 현재의 한국정치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혁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세 가지 정치혁신안(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정치(compact politics)’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국회의원 수를 400명 내지 500명으로 대폭 늘려서 국회의원의 희소가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돈 안 드는 정치, 봉사하는 정치, 국회의원 스스로 실무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실용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신 후보는 균등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문화의 나라, 깨끗한 나라 등 의정활동 5대 방향을 정해서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은 이런 방향에 맞춰 의정활동을 할 테니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 다음 신 후보는 이 5대 방향에 맞춰 자신이 추진할 크고 작은 공약 50여 가지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발표한 공약들은 기존의 개발 공약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신 후보는 생태적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모델은 생태건축, 생태농업 등 환경을 중시하면서 성장을 꾀하는 ‘생태도시’의 건설이다. 이것이 8개 법의 중첩 규제 등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발전방안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생태도시 추진이라는 성장전략의 틀 안에서 신 후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용문산종합사격장 폐쇄에 대해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 폐쇄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되 개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주-양평 간 37번 국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신 후보는 획기적인 새로운 주장 몇 가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팔당댐 수위를 낮춰 자연재해를 줄이고 기후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팔당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되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물부담금’이라도 올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주시의 3개 보를 허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 후보는 이날 지역발전과 관련한 여러 개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신 후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후보의 철학과 입장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후보는 “회견문은 정치와 사회, 그리고 지역발전 등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견해를 집약해 담은 것”이라며 “자신 또한 향후 이 문서에 담긴 원칙대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