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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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정책 대결로 교육정책의 합당성과 차별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어야 - 
이재정경기도교육감후보프로필.jpg▲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4인의 텔레비전 방송 토론회가 4일 오전 진행되었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유권자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후보 선대본은 이번 공영방송 토론회가 서로간의 정책을 차별성있게 알리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생각한다.
이번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정책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의 근거와 합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교육, 9시 등교 등을 둘러싼 논쟁은 유권자들이 후보들간의 교육 정책 차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해규 후보는 혁신교육의 문제점을 들먹이면서 특목고를 확대하고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두 인지하다시피 현재 특목고는 입시사관고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서열화와 중학생들의 사교육 경쟁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대하겠다니 경악스러워서 서글픈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학교간 차별을 없애고 일반고의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강화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도민 대다수의 교육적 바람을 외면하고 일부 특권층 교육을 부추기는 처사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 후보가 각종 정책 발표 등을 통해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즉시 폐지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발상이 현실화된다면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교사들의 교육실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 아니라 안착된 혁신교육을 뒤흔들어 학생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우려스러운 임후보의 혁신학교 폐지와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 송주명 후보가 보이는 애매한 태도이다. 송주명 후보는 이재정 후보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부도 잘 하는 혁신교육”이라는 보수진영의 인기 영합적인 구호를 내세우고 있을 뿐 대안 제시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재정 후보가 자사고, 특목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세운 반면에 송후보는 자사고는 폐지하겠지만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면 괜찮다는 식의 특권교육을 인정하고 있어 과연 진보적인 정책을 가진 후보인지 의심스럽다.
이재정 교육감후보는 거듭 밝히지만 안착된 혁신학교를 경기도 전역의 모든 학교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로 전환하고 기존 혁신학교는 질적 성장을 통한 미래 공교육 모델학교로 발전시키며 모든 시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 혁신교육 3.0시대를 완성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이번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정 후보가 고교 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물음에 제대로 답변도 못한 한 후보가 어떻게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아울러 학생들의 제안으로 안착되어 전국으로 퍼져간 9시 등교에 대한 강제성 시행 등 근거없는 비난성 발언은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선거 방송 토론이 가진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공식적인 교육정책 논의와 건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정 후보는 우리 학생들을 숨막히는 입시경쟁교육에서 구해내고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는 미래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각 교육감후보 진영에서도 건강한 정책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정책 대결을 요구한다면 적극 환영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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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재정경기도교육감후보_선거방송토론회-혁신학교 폐지, 특목고 확대는 특권교육 부추기고 학생 혼란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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