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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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양평, 친환경 양평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오신 분, 아이의 아토피를 낮게 해주고자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정착한 젊은 부부, 암을 극복하고 요양을 위해 건강한 삶을 찾아 오신 분, 그리고 깨끗한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운 애향심 가득한 마을 주민들. 모두 그저 그런 줄만 알았다. 이곳이 발암물질 가득한 대기로 오염되었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한 체.
 
일진아스콘 사태로 양평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지만 공장이 생긴 지가 19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최근 밝혀진 기준치 5000배 이상의 벤조a피렌이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그간 대기 중을 떠다녔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복포리 소재 일진아스콘 공장 자리는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하다. 경기도에서 폐쇄명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로 즉 입지가 불가한 곳에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고 판단(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장입지가 불가한 곳에 이러한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19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경기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추측해보면, 처음에는 배출시설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실제로는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왔을 수 있다. 아니면, 처음 공장시설을 할 때 그러한 기준이 없다가 나중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을 수 있다. 또는 그동안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으로 발견되지 않던 것들을 새롭게 찾아냈을 수도 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따져볼 일이고,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악취와 소음으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100여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서야 경기도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니, 이러한 민원이 없었다면 여전히 모르고 지낼 뻔하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00명의 꽹과리 민원이나 단 1명의 호소라도 차별 않겠다"고 밝혔다. 연현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는 조만간 양평 복포리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 양평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양평의 공무원들은 일진아스콘 관련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치부하였다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따라서 일진아스콘 사태는 공무원의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일진아스콘 측이 그런 기준이 있는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변명을 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과거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군민들을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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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진아스콘 사태에 대한 양평 정의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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