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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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석환 기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여주시정에 불철주야 바쁘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복예 의원님도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농민기본소득을 고통받는 수해지역인 여주·양평에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지원한다면 여주시가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경기도비 지원과 여주시비로 매칭해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비 지원 없이 여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100%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원한다면, 여주의 소상공인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매달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소상공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는 것 못지않게 여주시 경제가 무너집니다.
또 극심한 불경기로 위기에 빠져 있는 도자기산업 하시는 분들, 영세자영업자들, 택시업계 등에서도 줄줄이 수당을 요구하면 시장님, 이분들도 수당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여주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여주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100% 준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격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다른 직종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여주시민 전체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지만 그 사용처는 지역상권에서 유통되므로 지역상권 살린다는 것에는 대환영입니다.

시장님!

농민수당,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과 소통해서 도비 지원받아 여주시비와 매칭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는 농업인도 소중하고, 도자기산업 하시는 분도 소중하고, 또 소상공, 자영업, 택시업계 모든 종사자님들이 모두 소중한 여주시민들입니다.

농민수당만 준다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역차별성 느낌과 허탈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고,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는 여주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민수당은 경기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여주시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28번째로 최하위입니다.

지난번 농업단체 회장님들이 의회에 항의방문 오셨을 때, 어떤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1천억 있다고 농민수당 주는 데 지장 없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알아보니 428억뿐입니다. 이 예산 쓸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작정하고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 후 1년 3개월 동안 지켜보니 환심 사려는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민들은 오히려 시장님을 우려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이 비전과 생산성 있는 일을 추진하셔야 여주의 미래와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동안 각종 지방정부협의회를 많이 참석하시고 총 11개 전국협의회, 경기도협의회 등 협의회마다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 감사를 맡고 계셔서 바쁘게 참여하시느라고 여주시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협회 가신다고 하셔서 여주시의회 폐회식에 시장님이 끝까지 참석 안 하시면 되냐고 어제 강력항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또 끝까지 참석 못 하시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협의회만 다니시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하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그동안 얼마나 소통을 안 했으면 1년 3개월 동안 약속한 도비 지원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뿐인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민기본소득지원금을 여주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경기도에 한 번도 직접 이항진 시장님이 이재명 지사님과 면담한 적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경기도와 농민기본소득지원 뿐만 아닙니다.

2019년 상·하반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여주시는 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평은 73억을 받았습니다. 이천시는 47억, 광주시는 139억을 받았습니다. 구리시는 84억, 화성시는 9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성적입니다.

여주가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홀대받고 있습니까?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는 행정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책 능력도 없는 행정 능력 부재라고 봅니다.

하나도 실속 없는 지방정부협의회 때문에 밖으로 많이 돈 쓰고 다니는 것보다 내실을 챙겨 여주시가 비전 있게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정책을 좀 연구하셔서 여주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지사와 협력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받아 2020년도에는 성사시켜 지역사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열정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매입해서 가락동처럼 농산물 도매시장을 여주에 꼭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농민들 판로도 해결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농업을 위해 생산성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하면서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농민수당이 어느 특정당의 정치적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찬성·반대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 당을 짓눌러서 짓밟고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어느 특정당의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정정당 총선용 아젠다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수당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는 본인 후보 이름까지 넣어 자신을 알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며칠 하셨는데, 농민수당 부결은 분명 더불어민주당 1표가 좌우해서 나온 결과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피켓에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고 하시는 후보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 당을 흠집 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어이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부결시킬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큰일을 준비하시는 국회의원 후보가 시의원 상대로, 정치적인 이슈로 자유한국당을 매도한 일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광범 의원이나 본의원도 이복예 의원님한테 기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항상 시민 편에서 소신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농민수당은 도 예산을 받아 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 다음에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그들이 농민수당 주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연합신문에 이복예 의원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큰 정치 하겠다는 분이 피켓 들고 시청 앞에 서 있던 국회의원 후보님과 비교해볼 때 소신껏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이복예 의원이야말로 여주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속 보이는 유치한 국회의원 후보는 여주시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시장님!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농민수당은 반드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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