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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4 11:59
[이천시 이승철기자]=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임업직불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14명)을 받았으며, 11월말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10∼40%를 감액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그 혜택은 다시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