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전체메뉴보기
 
안성시 前 새마을 회장, 경력 부풀려 ‘포장’ 수상 반납 거부 안성경찰서 불똥 뛸까 눈치
정부 훈·포장 실사 엉망... 새마을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 포상 허점 노출 왜?
noname01.jpg▲ 경기도새마을회가 안성시새마을회 전 모 회장에게 통보한 '포장' 반납요구 공문(사진=새마을회 제공)
 
[배석환 기자]=“경력을 부풀려 정부포상인 새마을 포장을 수상했는데 반납을 거부하면 그만입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민 정모(60)씨의 뿔난 일성이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회 등 비영리 단체에 주는 연례적인 정부 훈·포장 관리에 구멍이 뚫려 상훈법 개정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새마을회 前 모 회장의 새마을지도자 경력 부풀리기를 이용한 정부 포상 수상이 지역사회의 비판과 질타를 받는 가운데, 당사자가 ‘새마을 포장증’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있어 상훈법을 개정, 강제회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불법으로 경력을 위조하거나 부풀려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우 서훈 취소 규정은 있지만 처벌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형법사가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본지는 ’안성시 새마을회 前 회장,“새마을지도자 경력위조 대통령상 수상 충격’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도덕성 논란과 정부포상 공적실사 관리 소홀 문제가 지역사회에 대두 되면서 장기간 새마을회에 소속돼 새마을회 발전에 기여한 성실한 우수회원들이 받아야할 정부 포상을 전 회장이 경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가로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일파만파 증폭되면서 안성시 모 전 회장의 정부포상을 새마을중앙회에 추천한 경기도 새마을회는 지난 6월경 H 처장을 모 전 회장에게 보내 정부포상(새마을포장)을 자진 반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5개월이 지난 11월 중순 현재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도 새마을회 간부 H 처장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과대 포장해 새마을포장을 확인이 됐다. 모 전 회장을 직접 방문 '정부포상'을 반납하라며 요구 했지만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당사자인 모 전 회장은 반성은 고사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사무국 직원이 알아서 공적조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새마을회가 중앙에 올려 수상했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수 천여 새마을회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안성시 새마을회 회원 A 씨는 “본인이 공적조서 양식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고 회장으로서 당연직 공적심의 위원장을 수행하며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부풀려 상신, 포장을 수상한 증거가 있음에도 ‘오리발’을 내미는 건 단체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 B 씨는 “경기도 새마을회와 새마을회 중앙회도 허위 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것도 문제가 많다.”며 “향후 새마을회에 대한 정부포상 실사 확인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상신한 '새마을추진단'도 실사를 하지 않는 잘못이 있고 또한 허위경력으로 인한 수상 시 강력한 처벌과 강제회수 입법마련 등 관련 조처를 하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가 터진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서훈 취소 및 관보 게재 등 일련의 조처를 하지 않고 ‘미적미적’ 관망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L모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참고해 규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서훈을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은 별개며 경력을 부풀려 자격이 안 되는 데도 포장을 수상한 게 확인이 된 만큼 상훈법 규정에 따라 서훈 취소와 아울러 관보 게재가 이뤄져야 한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포상과 관련, 본지는 모 전 회장에게 연락을 수회 취했으나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아 업체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었다.
 
이렇게 안성시 새마을회 전 모 회장이 막무가내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훈,포장의 반납을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안성경찰서가 전 모 회장을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새마을회 전 모 회장이 안성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4개월이나 수사를 질질 끌고 가면서 고소한 당자를 지치게 만드는가하면 “늦장수사를 하느냐?” 항의해서야 마지못해 수사했으나 수사결과 또한 전 모 회장에게 유리하게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2018년 가을경 안성경찰서가 새마을 전 모 회장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회장과 안성경찰서의 간부들과 돈독한 관계가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안성새마을회 전 모 회장이 당시 회장이던 A 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욕설이 오가는 등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전 모 회장이 안성경찰서 전 모 과장을 불러놓고 병풍 역할을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또한, 전 모 회장의 비리에 대해 상대방이 제보했고 조사해 줄 것을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성경찰서는 비웃기라도 하듯 뒷짐 지고 있었고 반발하자 6개월이나 넘어서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찰들이 지역의 토호세력과 깊은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관리 허점 드러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