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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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생존권 활동지원 보장 촉구"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김포시 장애인 자림센터는 3~4등급 장애인에게 ‘하루의 삶’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간인 5시간 하향 조정에 대해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일(월) 오후 1시 30분경 김포시장 면담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김포시청 앞에서 가졌다.

지난 3월 28일 김포시청에서 보낸 공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변경 내용’을 안내 받았는데, 공문에 따르면 기존 김포시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추가시간은 1~4등급(등급무관)에게 “월 10시간 지원하던 서비스를 4월부터 1~2등급 10시간, 3~4등급 5시간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김포자애인 자림센터는 지난 3월 28일 노인장애인과장과 면담을 진행해 철회를 촉구했지만, 시청은“예산 부족과 대상자 확대를 이유로 개개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장애인복지팀장은 김포센터가 4월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 한 번 없이 이용인의 시간을 삭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 처리에 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하느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답변했었다.

김포센터는 “장애인 단체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지원시간을 하향 조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고, 특히 기존의 활동지원인정점수조사표가 신체적 장애인을 중점으로 설계되어 발달장애인은 높은 등급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3~4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호소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전국적 국면에서 김포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는 밝혔다.

활동지원 3~4등급 장애인은 하루 평균 5~8시간의 활동지원시간으로 생활한다. 등하교,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김포시청은 10일 본지와 통화에서“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등급에 관계없이 10시간의 ,활동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20명을 지원하는 것을 논의 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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