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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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은 노령화로 농촌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FTA 등으로 외국 농수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일손도 모자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과 농협은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고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농촌을 살리는데 최대한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농어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농촌 먹거리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농촌 식품산업 지원조례" 등 약 17개의 지원조례를 만들어 농민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지원하는 영농자재는 상토, 농약에 23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못자리 상자 소독에 12억 5천만 원을 벼 키다리병 방재사업에 9천여만 원 등 전체 40억 3천만 원을 2017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화천군의 경우 애호박에 관해 가격 폭락 시 군에서 50% 중앙회에서 50%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올여름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면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고 있고, 균형 있는 이천시 발전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예산 9천1백76억 원 중 농업예산 약 8.4%인 768억 원의 예산을 그치고 있다. 이 예산 중 11억 8천5백만 원이 그나마 지난해 농촌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열악한 농촌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 농산물가격안정조례 등을 조속히 발의해야 하는데도 이천시의 노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쌀을 잘 팔면 이천시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고, 못 팔면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지난해 6만 5천 원에 수매했으나 올해는 여주에서 수매가를 올려 수매하면서 이천시는 전국 최고가인 71,000원(수매)을 2018년도 수매 분부터 지급하며 그 명성에 맞게 울며 겨자 먹기로 수매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쌀 가격을 동반 상승하는 농가소득 역할을 이천시 10개 농협에서 동시에 농촌이 경제 사업에 희생양이 됐다.
 
농업을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돼 왔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도 이천시는 유박비료 7억3천만 원, 택배 사업 4억 원을 농정지원단에서 요청이 있었으나 시는 현재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18년 올해 3조가 당기순이익이 날 예정인데 돈을 써야 하지만 마땅히 써야 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 모양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라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라도 3조 원의 수익을 농민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되돌려 주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각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에게 약속했다.“라고 조합장은 밝혔다.
한편, 전국 최고의 쌀값이 제일 높은 데 비해 이천시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지원조례는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해 이천 농민의 시름과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고 먹거리를 지켜야 하는 농민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들려올 뿐이다.
 
농협중앙회도 또한 이천시청의 지원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 선도적, 농민의 실음을 실질적으로 달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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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협, 농촌 살리자! 농산물가격안정조례 조속히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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