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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8 15:11
제182회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버스노선확정됐는데, "안성시가 거부 황당!!"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등 네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비수익노선등 광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적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이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9월에는 정책 추진계획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후보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필요노선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안성시는 [공도-강남], [안성-강남] 두 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후보노선으로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경기도는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자체로부터 올라온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20일 17개 시·군의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사업대상 노선으로 선정합니다.
노선선정위 심사결과, 안성시가 제출한 두 개 노선 중 [공도-강남] 노선이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선정됩니다.
선정위에 안성시가 제출한 설명자료 등을 살펴보면 실무부서에서는 노선선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선정된 노선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올해 1월 10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선정된 지자체 중 불수용 의견을 보낸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하며, 그 결과 해당 사업은 선정된 17개 노선 중 [공도-양재] 노선만 제외한 16개 노선으로 축소·추진됩니다.
안성시 스스로 두 개 후보노선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 중 하나의 노선이 선정됐음에도 갑자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확인결과 납득할만한 거부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성시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성시의 이 행정으로 안성시민들은 일반 광역노선 대비 훨씬 저렴한 3천원대 중반으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안성시의 이 행정으로 공도터미널 이용객들은 이미 만차로 들어오는 서울노선 버스로 인해 버스이용에 제한을 받던 불편을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안성시가 무슨 권리로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결정을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내릴 수 있습니까?
안성시가 말하는 공론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에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불수용을 결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안성지역 노선이 다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 노선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시의 불수용 결정은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선정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에게도 질의드립니다.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본 의원의 질의와 별도로 안성시민 140여명이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식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지역 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관해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용수 공급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부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시는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음용수 부적한 판정을 받은 용수를 일부 주민이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지역 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법과 지침에 맞춰 관리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과 지침상 우리 안성시가 갖춰야될 시설의 규모와 기준 또한 밝혀주시고 이를 충족하고 있는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75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안성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시의회가 청원을 채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한파에도, 폭염에도 반대측 주민들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치 찬반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 시의회 청원에 따른 조치에 관해 질의드리니 그동안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돼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론화 추진 준비사항과 공론화 추진 계획, 공론화 결과의 행정 반영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 등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 사안의 안성시 이행실태에 관해 부시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cctv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 시설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상세한 사안은 안성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