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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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의원, 출산장려금 받고 먹튀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어요?“

김일중 의원, “출산장려금 조례 통과시켜 달라사정!! 서학원, 조인희 의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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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제203회 이천시의회가 엄태준 시장이 제출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의원들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부결돼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717일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속기록 일부 내용이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천시 인구정책 방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 취지에 맞게 목적을 정비하고,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급하고, 다섯 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며,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189,280만 원으로 출생아 수 1,800명을 기준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본 조례안은 20197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9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급하고 다섯 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략]  
,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 이 지금 출산축하금이 계속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로는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좀 예상되어지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게 한번…… , 정말 이천시에 인구가 증가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온 퍼센트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셋째 아부터죠, 현재 출산축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래도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 : 축하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무슨 정책의 어떤, 말 그대로 축하금이잖아요. 애기를 낳았기 때문 축하금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정책에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축하금 자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려금이나 어떤 정책을 요하는 우리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긴 보여지는데, 이게 전체적인 저도 사례를 많이 보고 이제 어떤 결과를 봤는데 사실 이 정책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성공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 그게 이제 또 단기간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한 십여 전부터 정책을 펴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시가 실패한 정책의 사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나중에서야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정책을 펴서 어떤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동의는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이거를 준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출산 저하의 부분을 뭐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다라는 각오가 있으시면 모를까, 그냥 뭐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결정권이나 행정의 객관적 입장을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다른 시군이 이렇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또 저희에게 뭐 보여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애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제 갓 새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저도 많이 듣기는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좀 행정을 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 중단됐던 사유가 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뭐, 물론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었지만 주민이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추진이 된 사항으로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사실상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15군데가 있고요, 둘째부터는 26군데, 그래서 셋째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 또 분위기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그리고 이제,
 
서학원 위원 :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이 주고 있어서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또 저희 개인적인 축하금을 뭐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낳았으니까 며느리에게나 자식한테 주는 거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저희는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걸 지금 저희도 고민인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게 그 붓는 순간에는 물이 차여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격이 되니 이런 부분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고 돌봄 쪽으로도 저희가 또 그거를 이천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읍동별로다가 시간 연장 밤 12시까지 하는 데가 4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돌봄 쪽에는 그래도 많이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출산 관련해서는 물론 분위기가 그래서 뭐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저희가 그렇지만 그것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도의 사례도 여러 군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 고민을 많이 해 본 사례입니다.
 
 
서학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다른 시군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습하는 거는 조금 아무튼 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 :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패된 정책이 자행이 돼서 그 실패된 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실패되는 지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318일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 강화 사안을 통해서 지금 이 출산축하금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제출을 보건복지부에다가 했죠, 그때가 326일이었나요?
 
김일중 위원 : 28입니까? 저는 좀 약간 기존에 여러 논문이나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례들에 의거해서 그 사례는 실패했다라는 결과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는 몇 개나 되죠, 소장님?
 
김일중 위원 : 전국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이 아닌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안 알아봤고요, 경기도만 일단…….
김일중 위원 : 경기도 몇 개나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첫째 아부터 주는 데 15군데.
김일중 위원 15개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일중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바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천시가 이번에 출산축하금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가 열한 번째로 출산축하금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안을 제가 한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지금 이 사안이 처음에 저희 이천시에 4…… 37, 37일 날짜로 이천 그…… 37일인가요? 잠시만요.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일이죠. 39일 일요일 이천시청 사이트 시민청원에 하루에 무려 500명이 넘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댓글 수도 상당히 달렸었는데요. 대부분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다른 지자체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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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이천시의회 “출산축하금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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