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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님!

  먼저 여주시의 건의를 요약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현장 PCR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신속항원검사를 현장 PCR 검사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여주시 현장 PCR 검사는 데이터로 검증된 과학적인 검사 시스템입니다.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확대해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타액 PCR 검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기술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해주십시오. 세계적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한 신기술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며, 자치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여주시의 그간의 성과로 건의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2년 전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3T(Test, Trace, Treat) 전략을 내세웠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Test / 검사라고 했으며, 정확하고 빠른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추적과 치료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0월 여주시 관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언어소통 불가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로 인해 역학조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의 비 효과성을 인지했고 예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장 PCR 검사실인 ‘나이팅게일센터’를 구축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문을 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검체 이동 없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검사할 수 있고 빠른 검사 결과 통보로 음성자는 일상으로 바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했고, 양성자에겐 신속한 격리로 N차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 초기에 치료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시행한 결과 놀라운 경제적 성과들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21년 2/4분기(2020년 동 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 경기도 1위와 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 경기도 1위 달성이 그것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PCR 검사 운영으로 멈추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1년 6월 13일 여주시는 인구 천 명당 확진자 수가 경기도 내 8위였습니다. 꾸준한 현장 PCR 검사 시행으로 22년 1월 27일 경기도 내 최하위인 31위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렸고, 최하위 확진자 수를 유지하던 중, 국가에서 별안간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현장 PCR 검사량은 3분의 1로 줄고 줄어든 만큼 신속항원검사로 발길을 돌리면서 1월 27일 1,465명이던 확진자가 4월 4일 31,375명이 됩니다. 데이터가 입증하는 여주시 현장 PCR 검사가 전국에서 시행됐다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PCR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실 승인을 통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전국 보건소 검사실 승인을 통해 PCR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방에서는 보건 영역의 신속한 검사로 감염자를 찾아내고, 국가는 의료 영역의 치료 집중지원으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보건 영역 강화와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각 지자체 보건소로 검사기관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타액 PCR 검사 키트는 각국 해외로만 수출되고 국내에서는 일반사용승인 검토 중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비인두 도말 검사방식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견디며 검사를 받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육성하고, 개발한 신기술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언론에서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만 감염병을 예상하고 내다볼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일 발표한 미국 백악관의 보고서나 3월 10일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변이바이러스와 또 다른 감염병 출현에 대해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선제 대응과 자치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준비가 된 여주시에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행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저와 226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주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여주시의 제안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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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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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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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유승우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6.4동시지방선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천시는 그동안 여당색이 강한 지역으로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이 된다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6.4동시지방선거는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인 조병돈 현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로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돼 2선의 시장으로 자리를 지켰으나, 유승우 새누리당 경기도공천심사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여성공천지역으로 확정돼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으로 공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그동안 이천시장으로 엮임을 할 당시부터 이천시민들은 조 시장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으며 지극히 시정을 잘 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승우 국회의원과 조병돈 시장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좋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이천시내 한 식당에서 유 의원과 조 시장이 서로 언쟁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결국 유의원과 조병돈 시장은 만날 수 없는 철길처럼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조병돈 시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병돈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아섰으며, 새누리당은 결국 전략공천을 확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와중에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은 박 모 씨에게 이천시장 공천헌금을 1억 원을 받아 10일 가까이 보관해오다 결국 이천시장 공천을 주지 못하자 돈을 돌려줬다.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는 유승우 의원의 목소리가 생생히 녹취된 녹음파일이 있었으며 같은 자리에 합석한 것으로 녹음파일은 말하고 있다. 공천헌금을 지불한 당사자인 박 모 씨와 강 모 씨 현재 구속됐으며, 유승우 부인 또한 구속됐다. 비록 당사자인 유승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의원의 부인이 공천헌금인 1억원을 받는 것을 유승우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생기는 일이 21세기인 현재 이천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 6.4동시지방선거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천시민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투표가 날짜가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유승우 의원은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천 시민을 상대로 문자를 대량 발송해 거짓말을 했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시의원과 도의원 이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이번 6.4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천시민은 그동안 유승우 의원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이런 행태를 보면서 싫증을 내고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투표에서 결과로 나타났다. 이천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패배했다. 시의원 9명 중 5명은 새누리당, 4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으며, 도의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동안의 이천에서 새누리당만이 당선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은 이천시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승우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유승우 의원은 이천시장을 3번에 12년 동안 시장을 한 당사자이며, 이천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헌금 사건을 보면서 권력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천시민과 당사자인 유승우 의원은 잘 알게 됐다.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맛있는 고기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지 이천시민의 시선은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12일인 금일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의 소명을 듣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천에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구태정치를 싹을 잘라야 하며,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새살을 돋게 해 아픈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천일보’를 놓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천에서 ‘이천일보’를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언론사를 죽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렇게 죽여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천일보를 음해하는 세력은 마치 분풀이나 하는 것처럼 경찰을 동원해 언론탄압을 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천일보 사무실을 급습한 이천경찰서는 2시간 반동안 압수수색에서 이천일보 발행인과 편집장의 개인통장과 핸드폰 등을 압수해 갔다. 명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천 대다수의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및 발행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특정 당의 공작이라는 얘기가 알 만한 사람은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호도하며,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여 조금이나마 흠결이 나오면 처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언론탄압’이며,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방식은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수사방식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까지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입김을 작용해 이천경찰서를 동원해 지역의 언론사를 죽이기에 나섰다. 말로만 듣던 ‘언론탄압’을 직접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참 한심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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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 과거 정치꾼 졸개들이 되살아나고 있나

  발행인 배석환 민선 4기 당시 A 군수는 시정을 잘 이끌고 가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민선5기를 책임질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A 군수는 경찰에 체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지역구의 지지자들은 한숨을 내 쉬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비서관은 A 군수가 “왜 경찰까지 부르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이 과거 알려졌던 방송과 신문에 나온 것이 전부라고 보는 시민은 거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었다. 지금도 속 시원히 말해주는 자는 없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다. 지역구인 시민들은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가끔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A 씨를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A 씨를 격려하고 동정하는 분위기가 지역구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사자인 A 씨도 지역구에서 다시 왕성한 활동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지역 주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있고 과거와 같은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 다는게 지역의 여론이며 정서다.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되어 나를 죽이려 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에 크게 위축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한다. 그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협박과 공갈에 회유에서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6.4 동시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먹을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정치꾼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간을 보는 언사로 ‘툭툭’ 던져보며 평소 친분을 내세워 상대방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겨 보려는 수작!” 지금의 시대에서는 통하진 않는 낡은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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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