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성명 기사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이계찬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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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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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성명]양평군민 김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정치 선동

  양평군민으로서 저 김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정치 선동으로 인해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을 규탄하며 삭발투쟁으로 민주당과 싸우려 한다. 아울러 12만 5천여 명의 양평군민의 염원과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거짓 뉴스를 통해 양평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중단하고 고속도로가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양평군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과거 2021년 5월 11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 노력",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당정 협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감추고 왜곡하여 군민을 기만한 사실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양평군은 2017년 1월 국토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4월에는 경제성과 정책성 등 종합 평가 결과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이로써 12만 5천여 명의 양평군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결정은 양평군민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거짓 선동과 억측 주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으며,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을 모르는 채 양평군민들의 염원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였다. 민주당은 거짓 정치 선동으로 당초 양서면 원안 노선을 주장하는데 양서면 주민들은 I/C도 없고 30미터 이상의 고가로 환경을 해치며 몇 개의 마을이 없어지며 흉물스럽고 양서면의 아무런 실익이 없는 원안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서면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슨 근거와 이유로 원안 주장을 하고 있는가? 왜 당신들의 의견으로 지역이 파괴되고 면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양서면 주민들은 설계회사의 주민 설명회에서 양서면 노선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대안으로 강하면 운심리와 양서면 대심리를 잇는 대교를 건설하여 강하 I/C를 이용해서 6번 국도의 양수리 지역의 교통지옥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강상면 수정 노선을 찬성하고 있다.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금 범대위의 구성보다 더 투명하고 더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조직을 재정비해서 양평군민이 인정하고 동의를 받는 정체성 있는 범대위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흉은 거짓 선동과 억측으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때문에, 범대위 투쟁의 목표와 정체성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성토하고 그 행태를 막아서 고속도로가 강상 노선으로 추진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양평군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저 김덕수는 미약하지만 양평군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억측과 싸우려 한다. 양평군민의 염원과 우리 자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저 날파리 같은 세력들을 양평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더 이상 양평군민을 이용해서 정권 야욕을 부리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양평군민 여러분! 모두 일어납시다. 손의 손을 잡고 민주당의 거짓과 싸웁시다. 우리 자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싸웁시다. 저 김덕수는 양평군민의 염원과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강상 노선으로 재개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양평군민 앞에 밝히는 바이다! 2023년 7월 17일 양 평 군 민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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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하남시 서울-양평간고속도로 관련 [성명]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서울-양평간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광역 교통량 처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서울(강남)방면 최단경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최근 발표한「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서울-양평간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따라서,‘서울-양평간고속도로’추진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광역도로 계획 추가 수립 둘째, 신규 광역도로 개통 시점은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전 추진하여 선 교통 후 입주라는 3기 신도시 정책 목표에 맞게 추진 이에 3기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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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성명]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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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이천시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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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6.1지방선거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여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었고 후보자간 질의와 답변의 공정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 후보자 간의 신경전이나 토론회 준비에 모두가 민감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전진선 선거캠프에서도 질의에 대해 후보자와 많은 토론을 통해 질의에 대한 의견,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만큼, “허비된 전진선 후보의 15분, 양평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이 되었으면”이라는 정동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발언은 공정하게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지역 언론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입니다. 다음은 정동균 양평군수후보의 선거캠프가 기사로 발표한 반박 내용을 기초로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성명서입니다. 첫번째 양평예산 1조 진위의 내용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양평군 공직자를 징계하란 말 인가?” 머릿글 부터 잘못됐다. 이미 예산을 군의회에서 심의 통과한 예산 약 8천억 중 약 2천억을 집행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의장의 위치는 의결권이 없다. 군의회와 양평군청이 협력해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평군의회 의장의 역할이다. 예산 2천억이 적은 돈 인가?! 행정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양평군청 공무원이다. 평생 예산집행을 해온 이들 이다. 2천억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군수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 예산 편성이라는 말은 틀렸다. 두 번째 정동균 후보의 홍보물 색깔 시비 “기본적인 홍보물은 캠프에서도 만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군민도 SNS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든다. 이를 후보가 모두 지시할 정도로 선거가 한가한가?” 정동균 양평군수 선거캠프의 수준을 나타내는 언행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양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양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선거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공식 선거전에 공보물과 홍보물에 대해 심사를 거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후보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공보물과 홍보물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명도 없고 색깔도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색을 사용하였기에 정동균 군수후보에게 질문을 했고 당황하는 것을 보니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든다. 이것은 정동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탈선을 했으면 선거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변경할 일은 아니다. 잘못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잘못에 대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온다. 셋째,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시비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직 군수와 그에게 인사발령을 받은 모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나 알고 쓰면 좋겠다. 권한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만약,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후보가 군수가 되서 인사권을 갖고 공무원 줄세우기를 한다면 지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격의 이념인 것이다. 또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의 군수 임기 중 재산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본인의 재산 문제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 될 것을 충분히 해명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기사화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그 외 양평군의 현안을 다루는 수많은 의제에 대해서도 굳이 반박을 위한 기사인지 변명의 기사인지도 모를 토종자원 사업의 목적과 토종벼의 가치와 효능에 대해 또 다루고 있다. 그냥 군수후보를 그만두시고 토종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글과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라는 말이있다. 특히, 선거캠프는 후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자료에서의 글은 대표 성을 띄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워드로 글을 썼다고 다가 아니다. 몇 번을 고쳐써서 품격을 높여야 후보자도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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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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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성명문] 시민의정단이 바라본 양평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시민의정단은 제280회 임시회 참관을 진행했으며, 일정에 참가하였다. 제280회 임시회 일정 및 회의에는 모든 군의원 및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참석하였으며, 이는 군의정 활동의 긍정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을 조속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논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회의 및 특위에서는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들의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언급하거나, 회의 도중 잦은 정회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한다. 군의회의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의제에서 군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군의회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군의원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논의과정은 모두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의안과 회의자료가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 사전 공고에는 의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접 참관하더라도 회의 자료가 전부 공개되지도 않는다. 결국,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지, 발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의원/위원의 잦은 회의 일탈이다. 회의 참석률은 매우 높지만, 회의가 길어질수록 자리를 떠나고 들어오는 의원이 많아진다. 넷째, 의결의 세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 및 찬성의원의 수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의원이 가결 여부를 표시했는지 회의록에 표기되지 않는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도 당시 참석 의원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 표기가 필수적이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회기별 가결 의안 가결 여부 등 별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안이 가결되었고, 어떤 의원이 동의하였으며, 각 안건마다 의결 정족수가 어떠한지는 회의록, 조례안 등을 별로도 찾아보고 조사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회기별, 또는 회의 차수마다 어떠한 의안이 가결되었는지 등보다 나은 접근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시민의정단은 투명하고 발전된 군의회를 위하여 1) 회의 진행 방식 개선 2) 회의 자료 사전 공개 3) 사전 논의 시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요청하는 바이며, 현 체제의 개선을 요구한다. 2021. 09. 13.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 시민의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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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적극 환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경기도의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기도는 이미 2019년부터 총 8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남부에서 북·동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경기도의 공정 가치 실현이라는 약속을 지켜왔지만 1, 2차 이전기관 대부분은 200인 이하의 중소 기관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른바 특별한 희생을 받는 지역에 300인 이상의 규모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메이저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케케묵은 중첩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아 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설움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시ㆍ군들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3중 4중의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물꼬를 틔우고 경기도는 진정한 공정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게 될 것이기에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 특히 이천시는 특별한 희생의 정점에 있는 지역이면서도 경기도청과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수도권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로서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적합지 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이재명 지사의 용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아픈 손가락을 보듬는 배려의 도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 천 시 장 엄 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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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