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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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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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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사
    여주‧양평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김선교에게 힘을 모아 주신 뜻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저 김선교는 민의를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와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 잘 세기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 광역 철도망의 거점인 ‘여주 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 교통 핵심인 ‘양평-서울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여주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자금’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인 가공 및 체험 경제 활성화도 이루겠습니다. 굴뚝 없는 IT, BT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여주· 양평’, ‘살고 싶은 여주‧양평’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년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원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공약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선 군수와 국회의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하고 치밀한 국회의원으로 늘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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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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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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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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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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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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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사
    여주‧양평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김선교에게 힘을 모아 주신 뜻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저 김선교는 민의를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와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 잘 세기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 광역 철도망의 거점인 ‘여주 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 교통 핵심인 ‘양평-서울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여주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자금’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인 가공 및 체험 경제 활성화도 이루겠습니다. 굴뚝 없는 IT, BT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여주· 양평’, ‘살고 싶은 여주‧양평’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년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원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공약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선 군수와 국회의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하고 치밀한 국회의원으로 늘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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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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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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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10-17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역사적 참극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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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승철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8-24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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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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