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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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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9-11
  • 여주시 "살기좋은 강천에 살어리랏다." 아강지모 최근필 회장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7-24
  • [특집] 이충우 시장 공약 보고 ‘살고 싶은 여주’, ‘머물고 싶은 여주’ 만든다
    SK와의 상생 협약, 규제 개선에서 산단 조성으로 이어져 내년 ‘관광 원년’ 선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 살린다 [이승철 기자]=여주시가 오는 7월 30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전반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시정 계획을 점검하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는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출범과 함께 84개 공약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5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이행률은 64.6%다. 이충우 시장은 2주년 기념사에서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회고했다. 나아가 “이런 성취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이나 새롭게 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여주시의 주요 시정 과제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본다. ■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 시청사 이전 지금의 여주시 청사는 1979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기반 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여주시는 여러 차례 청사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임기 첫 과제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 과정 거쳐 가업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8월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하반기에 신청사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여주시는 60억 원의 주민 지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마을 단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참여한 마을에는 입지 검토 후 해당 마을은 물론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높은 기술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여주시는 율극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해 현재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여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1등급은 전국 시·군·구 226개 기초지자체 중 총 10개 기관에 불과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절차 위반·소극 행정 분야 설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부당 지시 분야 설문에서 높은 점수 받았다. 여주시는 신뢰받고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 1번지’, ‘청렴 핫플레이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각오다. ■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업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계기로 이뤄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22.11)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제에 저항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상생 협약을 이뤘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여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 적용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었으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 확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 외부 기관과의 협약이 이행되도록 매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 여주시는 지난해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인 ㈜크린랲을 유치했다.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는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업 유치는 경기도의 첨단기업 유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올해 말 ㈜그리너지의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 의향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듣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산업단지 조성 최근 수도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은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앞당겼다. 여주시는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총 96만㎡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의 동시 조성에 나섰으며, 현재 신규 산단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상생 협약에 따라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받은 결과다. 지난 7월 12일에 7개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어 내년 6월,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 도시개발사업과 여주도시공사 출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해 태평, 현암1, 창동, 전천지구 도시개발과 여주역세권, 제2역세권, 가남역, 능서역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 1월에 출범한 여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여주시에 재투자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여주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시설 건립 대행 사업 등 단계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고품질의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숙형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민선 8기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다. 지난해 여주시는 공모를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기숙형 명문학교로 선정, 4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학교 복합시설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난임부부 출산 지원, 공공 어린이집 확대로 주민복지와 생활 편의를 확대해가고 있다. ■ 어르신 친화 도시 만들기 여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5.3%(2023년도 기준 28.895명)의 초고령사회다. 2022년 12월 여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르신 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왔다. 여주시는 5대 영역 9대 목표 7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1천억 원을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생활안전용 CCTV 교체 및 확대, 가로등·보안등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여주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여주시는 2025년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관광 원년’을 선포하고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다. 한강 종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부대 시설인 여행자센터(바이크텔)도 건립한다. 오는 8월 초 오학동 남한강 둔치 야외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일대를 공원화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발행 사업을 골프장, 캠핑장(강천섬, 금은모래, 이포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주 현암동의 파크골프장은 오는 8월 27홀을 증설하고, 점동에는 18홀의 파크 골프장을 신설한다. 대신·당남리에도 점용허가를 받아 파크 골프장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 옛 경기실크 부지, 하리 제일시장 부지,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도로 등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경제 효과로 지역 상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설치 여주의 대표 농산물을 통합한 농식품 브랜드로 여주만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이끌 통합마케팅조직인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민간 위탁 공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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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4-07-22
  • 발전하는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조합원들과 소통 이야기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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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획 특집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군정비전으로 민선 8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전진선 양평군수가 어느덧 출범 2년을 맞이하며 양평군에는 혁신의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양평군은 민선8기 들어 눈에 띄는 인구증가를 보이며 전국 군 단위 인구수 1위, 인구증가수 2위를 차지하며 인구 12만 8천 시대에 들어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평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양평군의 5대 군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 세부사업이 이행률 77.8%, 완료율 52.9%를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또한 각종 대외·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농촌협약사업 등 총 158개 사업에서 5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민선8기를 맞이하며 전진선 양평군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5대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민선8기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행복은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생활행정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취임과 동시에 반복되는 교통혼잡과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과와 청소과를 신설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기존 건축·허가 업무를 허가1·2과로 통합하는 등 군민 맞춤형 기능통합을 목표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청소과 신설 이후 시가지 청소반을 운영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했으며, 142개의 사회단체 2,0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클린양평 캠페인을 펼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 문화를 조성하여 2023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또한, 양평의 취약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인승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양평~강상 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평역 앞 혼잡한 교통 여건을 정비하고 양평역을 중심으로 철도, 택시, 버스를 연계하는 원활한 환승 시스템을 마련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양평 시내를 양평역으로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양평역이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특히, 주민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 주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도 했다.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질의 척도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천에도 앞장섰다. 전국 최대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양평군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1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의 터를 마련했다. 또한,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관내 370개의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 친환경 쌀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양평의 미래인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출산을 장려했으며,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을 확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설치,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친환경농업대학 청년 농업인 우선선발,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양평군의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영농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및 부족한 의료서비스 채움을 위해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활용 관광 현재 양평군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과 기업유치, 공장 설립의 한계 등 민간 일자리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규제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읍·면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제공, 상담, 매칭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가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씽킹 아카데미’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생태 환경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평is관광’ 이라는 슬로건으로 양평군의 관광자원을 조합해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맞춤형 관광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부권역은 체류형 관광을 위해 밤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양강섬-갈산공원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며 양근천 양안에 걷기 좋은 도보길과 친수공간을 만들어 “양근천을 청계천화”하고,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물안개공원 보도교 조성,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묶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권역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 정원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양평의 대표 관광지인 세미원은 연간 40만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 최고의 명소로 경기도 지방 정원 1호로 등록되어 있다.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정원구역으로 확대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팔당댐이 생긴 이래 잘 보전된 거북섬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체류형 여행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편의를 위해 관광지부터 용문사까지 보차도를 분리하고 용문산광광지에서 가섭봉까지 3.4km 구간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수도권 내륙 최초의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 중이다.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양평군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발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투영된 채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균형사업으로는 양평 우회도로, 군민회관 사거리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했다. 늘어난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 확장 준비를 위해 양평읍 양근리 ~ 백안리 구간에 총 135억 원을 투입해 양평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했으며 13억 원을 투입해 군민회관 사거리 ~ 관문 삼거리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다. 또한, 시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평읍 기상대 앞 주차장 약 90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평군 보건소 인근 철도 부지에 양평역 연계 주차장 약 100면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72백만 원을 확보했다. 채움사업은 ‘살 만하고 올 만한 생활권’을 조성해 양평군 동부와 서부의 발전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채움 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지역인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이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살 만하고 올 만한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9년까지 7년간 면별 100억 이내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면별로 자체 발굴단을 구성하여 필요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로확포장 및 급수구역 확대을 통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다문·국수·원덕·지평 등 관내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전진선 군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 및 행정의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사업의 신속한 쌍방향 정보 공유를 위해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이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인구 15만 시대를 준비 전진선 양평군수는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또한 “매력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좋은게 매력이고 관광·교통·복지·경제 등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매력있는 도시”라고 말했다. 매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이 가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양평’을 꿈꾸며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 계획으로 군민의 행복을 채워 인구 15만 시대를 준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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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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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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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9-11
  • 여주시 "살기좋은 강천에 살어리랏다." 아강지모 최근필 회장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7-24
  • [특집] 이충우 시장 공약 보고 ‘살고 싶은 여주’, ‘머물고 싶은 여주’ 만든다
    SK와의 상생 협약, 규제 개선에서 산단 조성으로 이어져 내년 ‘관광 원년’ 선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 살린다 [이승철 기자]=여주시가 오는 7월 30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전반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시정 계획을 점검하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는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출범과 함께 84개 공약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5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이행률은 64.6%다. 이충우 시장은 2주년 기념사에서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회고했다. 나아가 “이런 성취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이나 새롭게 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여주시의 주요 시정 과제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본다. ■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 시청사 이전 지금의 여주시 청사는 1979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기반 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여주시는 여러 차례 청사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임기 첫 과제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 과정 거쳐 가업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8월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하반기에 신청사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여주시는 60억 원의 주민 지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마을 단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참여한 마을에는 입지 검토 후 해당 마을은 물론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높은 기술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여주시는 율극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해 현재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여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1등급은 전국 시·군·구 226개 기초지자체 중 총 10개 기관에 불과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절차 위반·소극 행정 분야 설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부당 지시 분야 설문에서 높은 점수 받았다. 여주시는 신뢰받고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 1번지’, ‘청렴 핫플레이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각오다. ■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업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계기로 이뤄진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22.11)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제에 저항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상생 협약을 이뤘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여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 적용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었으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 확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 외부 기관과의 협약이 이행되도록 매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 여주시는 지난해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인 ㈜크린랲을 유치했다.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는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업 유치는 경기도의 첨단기업 유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올해 말 ㈜그리너지의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 의향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듣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산업단지 조성 최근 수도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은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앞당겼다. 여주시는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총 96만㎡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의 동시 조성에 나섰으며, 현재 신규 산단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상생 협약에 따라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받은 결과다. 지난 7월 12일에 7개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어 내년 6월,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 도시개발사업과 여주도시공사 출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해 태평, 현암1, 창동, 전천지구 도시개발과 여주역세권, 제2역세권, 가남역, 능서역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 1월에 출범한 여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여주시에 재투자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여주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시설 건립 대행 사업 등 단계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고품질의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숙형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민선 8기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다. 지난해 여주시는 공모를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기숙형 명문학교로 선정, 4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학교 복합시설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난임부부 출산 지원, 공공 어린이집 확대로 주민복지와 생활 편의를 확대해가고 있다. ■ 어르신 친화 도시 만들기 여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5.3%(2023년도 기준 28.895명)의 초고령사회다. 2022년 12월 여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르신 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왔다. 여주시는 5대 영역 9대 목표 7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1천억 원을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생활안전용 CCTV 교체 및 확대, 가로등·보안등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여주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여주시는 2025년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관광 원년’을 선포하고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다. 한강 종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부대 시설인 여행자센터(바이크텔)도 건립한다. 오는 8월 초 오학동 남한강 둔치 야외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일대를 공원화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발행 사업을 골프장, 캠핑장(강천섬, 금은모래, 이포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주 현암동의 파크골프장은 오는 8월 27홀을 증설하고, 점동에는 18홀의 파크 골프장을 신설한다. 대신·당남리에도 점용허가를 받아 파크 골프장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 옛 경기실크 부지, 하리 제일시장 부지,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 경제 생태계 속의 도시 재생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도로 등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경제 효과로 지역 상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설치 여주의 대표 농산물을 통합한 농식품 브랜드로 여주만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이끌 통합마케팅조직인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민간 위탁 공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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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획 특집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군정비전으로 민선 8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전진선 양평군수가 어느덧 출범 2년을 맞이하며 양평군에는 혁신의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양평군은 민선8기 들어 눈에 띄는 인구증가를 보이며 전국 군 단위 인구수 1위, 인구증가수 2위를 차지하며 인구 12만 8천 시대에 들어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평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양평군의 5대 군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 세부사업이 이행률 77.8%, 완료율 52.9%를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또한 각종 대외·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농촌협약사업 등 총 158개 사업에서 5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민선8기를 맞이하며 전진선 양평군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5대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민선8기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행복은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생활행정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취임과 동시에 반복되는 교통혼잡과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과와 청소과를 신설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기존 건축·허가 업무를 허가1·2과로 통합하는 등 군민 맞춤형 기능통합을 목표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청소과 신설 이후 시가지 청소반을 운영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했으며, 142개의 사회단체 2,0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클린양평 캠페인을 펼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 문화를 조성하여 2023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또한, 양평의 취약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인승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양평~강상 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평역 앞 혼잡한 교통 여건을 정비하고 양평역을 중심으로 철도, 택시, 버스를 연계하는 원활한 환승 시스템을 마련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양평 시내를 양평역으로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양평역이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특히, 주민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 주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도 했다.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질의 척도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천에도 앞장섰다. 전국 최대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양평군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1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의 터를 마련했다. 또한,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관내 370개의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 친환경 쌀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양평의 미래인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출산을 장려했으며,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을 확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설치,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친환경농업대학 청년 농업인 우선선발,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양평군의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영농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및 부족한 의료서비스 채움을 위해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활용 관광 현재 양평군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과 기업유치, 공장 설립의 한계 등 민간 일자리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규제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읍·면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제공, 상담, 매칭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가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씽킹 아카데미’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생태 환경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평is관광’ 이라는 슬로건으로 양평군의 관광자원을 조합해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맞춤형 관광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부권역은 체류형 관광을 위해 밤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양강섬-갈산공원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며 양근천 양안에 걷기 좋은 도보길과 친수공간을 만들어 “양근천을 청계천화”하고,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물안개공원 보도교 조성,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묶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권역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 정원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양평의 대표 관광지인 세미원은 연간 40만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 최고의 명소로 경기도 지방 정원 1호로 등록되어 있다.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정원구역으로 확대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팔당댐이 생긴 이래 잘 보전된 거북섬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체류형 여행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편의를 위해 관광지부터 용문사까지 보차도를 분리하고 용문산광광지에서 가섭봉까지 3.4km 구간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수도권 내륙 최초의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 중이다.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양평군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발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투영된 채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균형사업으로는 양평 우회도로, 군민회관 사거리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했다. 늘어난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 확장 준비를 위해 양평읍 양근리 ~ 백안리 구간에 총 135억 원을 투입해 양평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했으며 13억 원을 투입해 군민회관 사거리 ~ 관문 삼거리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다. 또한, 시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평읍 기상대 앞 주차장 약 90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평군 보건소 인근 철도 부지에 양평역 연계 주차장 약 100면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72백만 원을 확보했다. 채움사업은 ‘살 만하고 올 만한 생활권’을 조성해 양평군 동부와 서부의 발전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채움 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지역인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이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살 만하고 올 만한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9년까지 7년간 면별 100억 이내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면별로 자체 발굴단을 구성하여 필요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로확포장 및 급수구역 확대을 통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다문·국수·원덕·지평 등 관내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전진선 군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 및 행정의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사업의 신속한 쌍방향 정보 공유를 위해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이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인구 15만 시대를 준비 전진선 양평군수는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또한 “매력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좋은게 매력이고 관광·교통·복지·경제 등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매력있는 도시”라고 말했다. 매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이 가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양평’을 꿈꾸며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 계획으로 군민의 행복을 채워 인구 15만 시대를 준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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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4-07-03
  • 민선 8기 여주시장 취임 2주년 기념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여주시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의 시정 목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 이었습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에 즈음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관로 개설 사업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SK하이닉스와 용수공급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단합된 힘으로 중앙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규제 완화의 명분과 투자유치라는 실리를 모두 얻은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노력은 더 치열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시 청사 이전과 혐오 시설로 여겨왔던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같은 오래 묵은 현안 과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민선 8기 여주시가 유일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장바구니 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뵈면 과거처럼 규제로 인한 좌절감이나 지역적 한계를 탓하는 냉소의 목소리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취 경험이 오늘의 어려움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민선 8기 첫 과제였던 신청사 건립은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8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율극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고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온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은 규제 개선과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동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 면적 확대,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신증설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약속받은 결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입주를 위해 SK하이닉스와 실무협의도 갖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의 출범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여주시에 재투자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기숙형 명문 학교 선정과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어르신 친화 도시 인증 이후 여주시는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해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성장과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자족 도시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에도 민선 8기 2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인구 증가세는 정주 인구나 체류 인구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희망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를 앞당기기 위해 스마트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의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경강선 개통과 함께 자동차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이어지면서 여주시의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관광단지와 금은모래공원을 잇는 출렁다리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상부 케이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야간경관조명 같은 차별화된 볼거리는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포와 강천을 지나는 빼어난 경관의 한강 종주 자전거길과 연계해 여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자전거 친화 도시’ 구축도 여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최초로 자전거 관광객을 위한 쉼터인 ‘바이크텔’도 짓고 세계 유수의 관광업체와 사전 답사를 위한 ‘팸투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 바우처 사업을 골프장 이용객에도 적용하도록 바우처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캠퍼들의 성지로 불리는 강천섬 캠핑장도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주 현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가 해마다 3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36홀의 여주 파크골프장에 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8월까지 27홀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점동면 사곡리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고,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오학동 남한강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도 개장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경관 농업, 걷고 싶은 거리를 갖춘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옛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여주의 대표 농산물을 통합한 농식품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치를 극대화할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설치도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잘 사는 도농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의 주체입니다. 여주시는 오늘 자로 업무 효율과 주민 편익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3국 체제에서 1국을 추가 설치해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행복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세원관리과를 징수과로 바꾸는 등 핵심 업무를 조직명에 담아 시민들이 부서명만 들어도 업무 영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 도시, 희망 여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5월 말 기준 64.6%로 이미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이 없었다면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여주시장 이충우
    • 오피니언
    • 특집
    2024-07-01
  • 김경희 이천시장 민선8기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이천 최초 여성시장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 진심’ ▶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 청년에게 기회 가득한 도시 전력 ▶ 수요응답형 ‘똑 버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행복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각오다. 김시장은 2년전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간절한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이천’ 만들기에 진심을 보인 김 시장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도입과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은 김경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새로운 기대와 열망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절반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중책을 맡게 된 2년전 취임식에서 이천을 발전시켜달라며,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달라며 꼭 잡아주신 두 손의 떨림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품고 더 나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고, 민생에 소중하게 쓰여야 할 보통교부세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 발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지속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응원과 사랑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동료 공직자의 끝없는 열정이 이천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분투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이천은 더 밝은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지난 2년동안 남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진심을 다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 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도록 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대상자도 늘렸다.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기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열었고, 준비물 없는 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됐다. 이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에 힘쓴 걸로 아는데? 생존수영, 영어캠프 체험, 음악 특성화 지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정규교육 외에도 다양한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이 걱정과 고민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무상교육을 추구하고, 진로체험 박람회, 지역탐방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첨단도시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리지구 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중등학교 추가 신설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진출을 돕고,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해 우리 시 최초의 청년 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 e-room의 문을 열어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면접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으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하고 있다. 이천만의 문화예술과 관광은 이천의 도시 브랜드를 대변하는데?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전문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고 있다. 이천문화재단에서는 지방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고, 유럽문화의 중심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무형문화유산인 ‘이천거북놀이’ 를 펼치는 등 문화외교관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도자예술촌의 예술인회관과 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는? 농업은 미래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이천경제의 기반이다. 이천의 자부심인 이천쌀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렸고,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 공급 쌀로 지정되며 이천쌀을 넘어 명품 이천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업용 드론과 무인보트 보급 등으로 미래첨단 농업을 추구하며,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관고동에 건립 중인 로컬복합상생센터는 미래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에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농업인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남부권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영농기반과 정주여건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 편리한 교통이 시민행복과 이천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했는데? 부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똑 버스’를 운행하여 시내권과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완공하여 남부권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덜어줬다. 와현~풍계 간,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을 완공하여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 -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이천의 새로운 비단길이 될 광역 도로망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이천시민 모두가 누리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천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천의 모습은 반도체를 필두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잘 사는 도시다. 어느 곳으로나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산업·문화의 허브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도시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며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녹색의 자연 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러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이천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천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미래 시대의 경쟁력이 되도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실행에 옮기겠다.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광역교통망과 SOC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양질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도시성장의 블루칩이 될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개발, 경제와 교통, 복지와 보건, 문화관광, 환경과 에너지까지 행정력이 닿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이뤄가겠다. 반도체·첨단산업은 이천의 무한성장을 책임질 핵심 열쇠이다. 우리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반도체·첨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도로, 주거 등의 기반 시설과 함께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첨단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이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반환점을 도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이천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바람을 천심으로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다.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뚝심으로 도전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러나 ‘함께’라는 믿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용기가 된다. ‘모두 함께’ 손잡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6-26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 오피니언
    • 기고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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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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